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셧다운 재연을 막기 위한 의회의 국경장벽 예산 협상이 지난 주말 결렬된 가운데 타협안 마련 시한(15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너무 독선적이고 화가 나 있다”며 “국가는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범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구금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건 새로운 요구다. 미쳤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은 장벽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주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 범죄자,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얼마나 나쁜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3주간의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이후 상·하원 양원 협의회가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구금자 수용시설 제한 등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을 놓고 협상이 교착에 빠졌다.
협의회는 주말 협상에 이어 이날까지 이견을 조율했지만 구금 시설 규모와 적정 예산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상원 세출위원회의 리처드 셀비(공화·앨라배마) 위원장과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의원, 하원 세출위의 니타 로위(민주·뉴욕) 위원장과 케이 그레인저(공화·텍사스) 의원 등 4명이 만났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4만520개 수준인 구금 시설 내 침상을 5만2천여개로 늘려야 한다며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구금에 제동을 걸기 위해 침상 수를 3만5천520개로 낮추자며 상한선 설정을 주장했다. 공화당은 구금 시설 축소에 반대하며 특히 폭력 범죄자의 경우 구금 상한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맞섰다.
ICE의 맷 앨번스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은 추방될지도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해 구금 시설의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중대한 공공 안전 문제다. 공공 안전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방송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셧다운을 갖게 될 것”이라며 협상교착에 민주당 측 책임을 부각했다.
그는 “저명하고 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ICE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