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위촉 거부 아닌 결격 사유 있어”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5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으로 추천한 2명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원안위원을 청와대가 거부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대'라는 말에 대해 "위촉을 거부한 것이 아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후보의 위촉 거부 의사를 원안위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우선 임명거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현행 원안위업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와 5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을 한 것”이라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퇴했다. 당시 야당에서 사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원안위법 10조 1항 5호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정부로서도 그 규정을 좀 풀어줘야 원안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겠다 싶어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중에 있다”며 “원안위법이 개정된다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2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1항 4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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