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수요일 핫이슈-뉴섬 주지사 State of the State

주제 : 뉴섬 주지사의 첫번째 주정연설…STATE OF STATE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주지사로서의 첫번째 주정연설을 가졌습니다. STATE OF STATE을 통해 뉴섬 주지사는 적어도 앞으로 4년 임기동안 펼칠 캘리포니아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매우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강조한 이슈들부터 이야기해보죠.

언론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고속철도, 하이 스피드 레일 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주는 LA와 SF를 잇는 대규모 고속철도 계획안이 대두돼왔는데, 뉴섬 주지사는 어제 이 계획안의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징적 계획으로 여겨지던 것인데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너무 길다는 이유로 수정을 천명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라고 전제한 뉴섬 주지사는 대신 중가주 지역에 더 집중할 것으로 천명했습니다.

물론 전임이었던 슈월츠제네거와 브라운 주지사의 고속철 비젼은 존중하지만 현재의 계획안은 적절치 않은 길이라고 못박은거죠. 대신 중가주지역의 멀스드와 프레스노, 베이커스 필드를 잇는 라인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남가주나 북가주에 비해 개발진척이 느린 중가주라는 명분이 존재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렇다고 전체 계획안을 완전 철폐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연방기금 35억달러를 돌려줄수도 없고, 계획안 진행에 집행된 자금도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우 투명한 재정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세금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얼만큼 쓰여지는지를 알수 있고, 레일 공사에 관련된 모든 재정운영(출장비까지) 온라인에 올려서 모두가 볼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예상되는 공사비용은 LA-SF $770억 이상 – 결국 이 돈을 중가주에 집중할계획.

그 다음으로 수자원 문제를 강조하면서 워터픽스로 불리는 브라운 전 주지사 계획안도 수정?

뉴섬 주지사는 샌 호아킨-새크라멘토 리버 델타 트윈터널 계획을 터널 한개로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윈터널 계획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했던 것으로 직경 20에서 40 피트의 거대한 터널 2개를 35마일에 걸쳐 깊게 설치해서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690억 달러 규모의 공사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 공급을 돕겠다는 목표죠. 뉴섬 주지자는 터널 한개로 줄여 일단 공사비용을 167억달러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있습니다.

사실 트윈터널은 주변 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을 요구할 정도여서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뉴섬 주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절치 못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주정부가 더 좋은 개선책을 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STATE OF STATE에서 정말 많은 주제 다뤘지만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 고속철과 트윈터널 계획의 전면수정, 또는 폐기는 전임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 새로운 캘리포니아라는 의미 분석.

특히 수자원과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크게 강조한 부분이라는 분석인데…

뉴섬 주지사는 연설당일 아침에도 수백만의 가주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 없이 눈을 떴고, 수자원 오염도 심각해 의료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전제하면서 앞서의 계획들을 제시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되온 과거의 폐단들을 없애자라고 했습니다.
농업과 환경 충돌, 남가주와 북가주의 대립등을 꼽으면서 이제부터는 문제해결책에 있어 이거나 저것이 아닌 YES /AND 로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제기한 PG&E 에 대해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산불 피해자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 에너지 시스템의 프레셔가 작용하는데, 뉴섬 주지사는 솔라 패널, 풍력 발전등 진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비해 현재의 정책과 규제, 관련 보험들이 이 변화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A 시민 입장에서는 교육과 홈리스 문제가 가장 먼저 직결되는데, 뉴섬은 뭐라고?

교육에 있어서 일단 LAUSD 교사파업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LA뿐 아니라 새크라멘토와 프레스노 오클랜드등 주 전지역이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800억 달러를 교육에 투입할 계획인데 5억 7600만 달러의 스페셜 에듀케이션 지원금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주 경제가 강세임에도 교육에는 예산부족사태가 이어진다면서 학교에 더 돈은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가주는 전국에서 학생당 펀딩이 41위임을 전제했는데요, 로컬레벨 관계자들과 어떻게 기금들을 더 모을 것인가 논의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섬이 교육을 말할때 WITH YOUR SUPPORT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일각에서는 세금 인상의 포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회 1차 지칭…주민들 확대된 개념)

홈리스 심각성 언급했습니다. 특히 A 형 간염과 발진 티푸스 확산을 크게 걱정하면서 중세시대 전염병이 2019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로컬 정부가 노력중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해결할수 있다면서 WITH YOUR SUPPORT, 5억달러를 긴급투입해 홈리스를 돕는 긴급센터 설치를 천명했습니다. 네비게이션 센터는 이머전시 셸터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1억달러 상태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 케어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정부는 향후 예방과 주거지 제공,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와함께 고령화하는 가주주민들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알츠하이머 예방 TF 팀을 런칭하고, 새로운 차원의 연구를 약속했습니다. 수장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지사의 전부인 마리아 슈라이버 여사를 임명했습니다.

주택문제는 뭐라던가요?

각종 비용상승이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언급하면서 61%의 젊은 가주 주민들이 가주에서 살수 없을 정도다라는 데이터를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 살기 힘들다는 거죠. 가주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수요를 짚었는데요, 자신이 제안한 7억 5천만달러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말했습니다.이것은 소위 옳은 일은 하는 로컬정부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2억 5천만달러는 조닝 시스템을 다시 짜고 하우징 플랜을 새롭게 고치는 로컬정부들에게, 5억달러는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주겠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정책방향과 맞는 계획안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이번 STATE of STATE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한 부분인데, 주 전체 47곳의 로컬정부는 따라오지 않고 있다라면서 다음주 시정부 리더들을 소환해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제동까지는 아니겠지만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꽤 진통이 있을 듯 합니다.

헬스케어에도 혁신적인 제안?

커버드 CA 보험료 인상이 예상보다 2배 올랐다고 하면서 오바마케어 철폐를 지적했습니다. 워싱튼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가주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고, 워싱튼이 원했던 일이 생긴 것이라면서 개인 연소득 48000, 가정소득 15만까지 의료수혜 범위를 확대할수 있다는 것인데 강제성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커버드CA 가입)..또 의료기금 보이면 체류신분 무관 26세까지 메디컬 제공…
의료비용 절감면에서는 특히 처방약이 비싸다고 말하고 전국 최대규모의 SINGLE
PURCHASE SYSTEM을 구축해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겟다는 계획입니다. (의료보험 가입창구 일원화..결국 커버드 ca)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마움…국정연설에서 처방전 비싸다고 가격 내려야 한다고 말해줘서…

이밖에 캘리포니아를 첨단 기술 집약지로 셰고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 (고급) 창출등 언급…

트럼프 이민정책/국경장벽 비난…

트럼프 국정연설을 밋밋했다고 평가했는데, 어제 뉴섬 주정연설을 한문장으로 어떻게 ?

주민들의 재정적 도움을 디딤돌로 트럼프 잡으러 간다 정도입니다.

주지사 말처럼 됐으면 좋겠지만 강성의 주지사라서 꽤 진통 있을 듯…
세금인상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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